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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

문 대통령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
입력 2017-08-10 16:04 | 수정 2017-08-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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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는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면 전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암과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병 등 4대 중증질환자들에게 최대 연간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득 하위 50% 가구는 모든 질병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원비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4인실 이상만 보험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3인실에도 보험이 적용되고 중증호흡기질환자나 출산 직후 산모는 1인실을 사용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미 급여로 결정돼 있지만 검사 횟수나 대상 질환이 정해져 있던 MRI나 초음파의 경우 대상을 더 확대하고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증치매환자가 160일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1천6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2022년엔 150만 원, 10분의 1만 내면 되고 어린이 폐렴환자도 10일 입원을 기준으로
    병원비가 1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원마련입니다.

    정부는 일단 2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이었던 3.2%의 인상을 유지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보장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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