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지금] 검찰개혁위 중복 논란…법무부-검찰의 동상이몽?

◀ 앵커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법무부 개혁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인데요.

바로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또 다른 검찰 개혁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벌써 엇박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검찰개혁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하루 사이에 2개의 검찰 개혁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또 하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소관인데 이 비슷한 기능의 위원회를 2개나 각각 만들려는 부분, 금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나 검찰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에 대해서 외부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한인섭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아주 평상시에 검찰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분들을 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시켰는데요.

검찰에서도 비슷한 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겹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를 보면 대검에서 그때도 비슷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재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 상임 집행 위원장을 하면서 참여를 했었고 민변에서 백승헌 변호사,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박상기 교수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겹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외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내놓는 의견들을 과감히 수용하려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검에서 지금 새로 만들려는 위원회가 검찰 개혁을 피하기 위해서 법무부 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라면 당연히 배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의견을 일단 들어서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갖춘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겹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떤 우려의 시선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개혁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각각 생기면 두 개 기관의 알력 다툼, 주도권 싸움이 있을 것이 뻔하지 않으냐,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시선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회 자체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법무부와 대검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인 개혁이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 법무부가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거기에 참고 의견을 내는 것이지 이것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개혁의 속도를 늦추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서 짧게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를 보니까 참여연대, 또 민변 출신, 이렇게 검찰의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해온 인사들이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그 인사들 위원회, 평가를 해주실까요, 면면을.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검찰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지 않은 국민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검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특히 과거 참여 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 임수빈 변호사를 비롯해서 검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계나 외부 시민단체 등 개혁성을 상징하는 분들과 함께 실무적인 문제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 앵커 ▶

검찰 개혁의 핵심,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온도 차가 뚜렷해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 금 의원께서 보실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검찰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수사권을 내려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그 수사는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기 마련이고 또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검사들을 대표하는 자리니까 아무래도 법무부장관보다는 자유롭게 그런 의사를 내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방안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번 검찰 개혁은 실패하는 겁니다.

문무일 총장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요.

만약 검찰의 입장만을 생각을 해서 수사권 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외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검찰은 더 어려운 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상당 부분 내려놔서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 앵커 ▶

그리고 검찰 개혁 핵심 중 두 번째는 바로 공수처 설치 여부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국민의 80%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수처설치에 적극적이고요.

이에 반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설치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 위원께서는 공수처 설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안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내용이 서로 다른데요.

공수처가 됐건 뭐가 됐건 검찰의 권한을 나눠서 검찰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것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데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반박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공수처를 만든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지금 한 기관에 모여있는 것을 나눠서 권한이 적절히 분배가 되고 남용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검찰 개혁을 이끌 두 수장의 엇박자뿐만 아니라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 야당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법사위에는 법조인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아마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예전에도 보수정권일 때도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는 나왔었기 때문에 방법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을 할 거고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법적인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도 법무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권을 내려놓는 문제는 꼭 입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대폭 줄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입법이 그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 앵커 ▶

검찰 개혁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후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MBC 언론 노조가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정치권으로까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MBC를 흔들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MBC를 지금 와서 흔든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MBC가 정말 예전에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공정한 언론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카메라 기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같이 정말 현대 언론기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MBC가 사는 길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