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헌재 朴 대통령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 앵커 ▶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의 향방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을 시작으로 특검팀의 대통령 대면조사 요청까지 숨 가쁘게 돌아갈 이번 한 주간의 일정을 먼저 나경철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번 주에 예정된 법원과 헌법재판소, 특검 일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좌우할 '운명의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법원 일정을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헌법재판소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힐 주요 인물들의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최순실, 안종범 등 15명의 추가 증인이 채택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증인이 새롭게 채택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채택된 증인 수에 따라서 한두 차례 변론이 더 열릴 수 있어서 그만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게 되겠죠.

헌재 심판에서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일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증인이 채택될 경우에 당초 최종 변론일로 예상됐던 2월 14일보다 더 늦어져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월 말에서 3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헌재는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른바 문화 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는데요.

김 전 비서실장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목요일에는, 삼성과 박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최순실과 첨예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고영태 씨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고 씨는 오늘 헌재 측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특검 일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관련 보도내용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특검팀은 오는 8일에서 10일 사이 대면조사를 계획하고 대통령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소는 청와대 경내 혹은 안가 등 제3의 장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이 비공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비공개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며 조사 준비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특검은 대면조사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인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 수행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치열한 사실 관계와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탄핵심판의 시작은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불륜"이라고 주장할 만큼 두 사람은 한때 상당히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순실 씨는 증인석으로 들어서는 고영태 씨를 응시했지만 고 씨는 최 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을 그만둔 경위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부적절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했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만둔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위험하다는 느낌"이 어떤 의미인지 묻자 고 씨는 "최순실이 차은택에게 장관이나 콘텐츠진흥원장 자리가 비었으니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게 이뤄지는 것을 보고, 또 예산 같은 걸 짜기 시작했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봤을 때 겁이 났다"고 답했습니다.

고 씨는 대통령 연설문 수정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검찰이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목격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고 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 씨가 프린터가 안 된다고 해서 최 씨의 방에 들어갔더니 노트북 화면에 그런 문구, 그런 연설문 같은 게 쓰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한 뒤 피고인인 최 씨에게도 고 씨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 앵커 ▶

오늘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 와 고영태 씨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용인대의 최창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주말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먼저 오늘 재판의 상황 살펴보면 고영태 씨가 드디어 출석을 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번 사태의 어떻게 내부 고발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영태 씨인데 부적절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위험하다고 느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콘텐츠진흥원장하고 문체부 장관이죠.

장관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차은택 씨한테, 차은택 씨가 추전한 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김종덕 장관과 송성곽 전 콘텐츠진흥원장인데 또 예산 관련 문제인데, 예산에 대해서도 최 씨가 얘기한 것이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최 씨가 대통령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발을 뺐다라는 게 오늘 법정에서 한 얘기의 요지입니다.

◀ 앵커 ▶

자신의 주장을 여태까지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인 건데, 주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을 몰랐고 연설문 외에는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했는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추가 자료는 내놓지 않았네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건 처음입니다.

기존에 계속 보도돼 왔던 것은 대리인단들이 헌재의 질문에 답변한 답변서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다른 거죠.

의견서 제출한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이에요.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돼왔던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혐의 이런 것들 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부분은 지난 1월 1일날 기자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모든 것들이 엮였다, 엮여도 너무 많이 엮였다라는 얘기를 했고 허구와 오해와 거짓말로 이렇게 거대한 산 같은 거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통령이.

그리고 25일날, 지난 25일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1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하고 또 지난 25일날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이번에 입장문에서 어쨌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몰랐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고 단 연설문 이런 것들은 담화문 이런 데서 얘기했었으니까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 입장문에 그대로 나타났고, 반면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일 것이다, 그래서 기억을 잘 살려서 답변을 해라라고 얘기해서 지난번에 답변서를 제출했었잖아요.

그건 대리인단이 제출한 것이었죠.

그것이 오히려 증폭시킨 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전혀 답변이 없어요.

그 당시에 했던 답변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입장문으로 해서 의혹이 더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혹이 더 증폭되고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앵커 ▶

네, 이번에는 특검의 수사 속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한 특검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규철/특검보(대변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정 언론사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답변이 온다면 답변을 받은 뒤에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기간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검 쪽에서 연장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하나요?)
"특검법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한 만료 시한은 28일 전에, 25일에 수사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특검께서 직접 조사하나요?)
"현재 조사 시기라든지 장소, 방법, 참가자 등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께서 참석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공개하면 어디까지 할지도 협의 대상입니다."

◀ 앵커 ▶

네, 최교수님, 이렇게 해서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게 돼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지금 특검에서는 압수수색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부 언론에서 사실상의 수순에 가까운 것이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특검이 어차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한 특검의 입장이었어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그리고 대면조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황 권한대행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압수수색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임의제출 형식으로 조사 자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물증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압수수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입증할 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에 대해서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고 특히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게 두 가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물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를 압수수색함으로써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청와대의 전산서버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지울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그런 물증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확보를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증인들이나 피의자들의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또 추가로 수첩이 39권이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 수첩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물증들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 같은 것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서버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욱더 확실한 물증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특검이 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기 퇴장 이후에 대선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여야 대선주자들 모두 지지세력을 넓히는 데 총력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연정 제안을 두고는 후보 간 신경전이 더 가열됐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안희정/충남지도지사]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과반에 턱없이 부족한 집권당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현 헌법정신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려면 원내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형성돼야 가능합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경쟁할 수 있지만 그 경쟁이 끝나면 언제나 단결할 것입니다."

[이재명/경기도 성남시장]
"청산 대상과 함께 정권을 운영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앵커 ▶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연정론을 두고 계속 들어보면 야당 내에서도 굉장한 입장차가 있는데 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지지했던 보수 진영이 안희정 도지사에게 지금 쏠리고 있다, 일부 세력이.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견제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대연정의 대상이 지금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연정의 대상이 새누리당까지 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은 안희정 지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도로의 외연 확장, 이 부분을 대단히 의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연정 발언이 나온 거고, 대연정의 대상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 앵커 ▶

반발이 심한 거죠.

◀ 최창렬/용인대 교수 ▶

특히 민주당 내 특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사과해라, 그러니까 대연정 제안이라든지 지금 중도보수 쪽에 외연을 확장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문 전 총장의 표를 일부 흡수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안희정 지사가 조금씩 상승하다가 반 전 총장이 중도하차한 이후에는 더 상승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아무튼 보수 쪽의, 중도보수 쪽의 초점을 맞춘 이러한 발언들, 특히 사드 배치는 존중돼야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기각에 대한 입장도 보수 쪽과 상대히 결을 같이 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중도로 외연을 넓혔기 때문에 지지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민주당 내에서는 말씀처럼 견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견제를 떠나서 과연 연정 대상이 새누리당이 맞는 거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아닌 새누리당이.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은 어쨌든 지금 현재 국정농단의 주요한 집권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모든 것들이 청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안 된다라는 게 정치공학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좀 한 발 물러선 느낌이에요.

당 내에서 이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공방으로 가는 게 양자에게 모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연정 논란은 민주당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집토끼를 당장 잡는 게 경선에서 중요하잖아요?

본선은 나중에 문제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지지율은 오른다 하더라도 호남 민심이 과연 안희정 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하나의 쟁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당내 집토끼,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안희정 지사의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민주당 내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가 판가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