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이브닝 이슈] '따뜻한 보수' 내건 유승민 의원의 대선 공약은?
[이브닝 이슈] '따뜻한 보수' 내건 유승민 의원의 대선 공약은?
입력
2017-02-07 17:34
|
수정 2017-02-07 17:54
재생목록
◀ 앵커 ▶
이 시간에는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후보로 떠오르는 대권주자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MBC 특집 프로그램 '대선 주자를 검증한다'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첫 순서로 출연했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 이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유승민 의원은 1958년 대구 출신인데요.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00년대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17대부터 현재까지 4선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는 대구 동구고요.
국회 상임위 가운데 주로 국방위원회에서 활약했고,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2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 MBC 프로그램 '대선주자를 검증한다'에 출연해 '경제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저는 20년 전 IMF 위기 겪었을 때 KDI라는 연구소에서 일하던, 경제 정책을 연구하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문제는 경제인데 해법은 정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뽑힐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총리도 장관도 수석도 없이 바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 우리 안보의 문제점을 잘 알고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바꾸기만 하는 그런 정권교체라면 또다시 국민들이 후회할 대통령 뽑게 됩니다.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미래 위한 선택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제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앵커 ▶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최창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치 이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유승민 의원의 부친도 국회의원이셨다고요.
유승민 의원의 반골기질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유승민 의원은 반골기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2015년도 잠깐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원내대표 할 때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찍어내기를 당했다 이래서 박무일 반골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게 유승민 의원의 아주 브랜드가 된 거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 이러면서 탈당했기 때문에 반골이라고 하는데 유수호 의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승민 의원 부친.
13대, 14대 의원을 지냈어요.
그때 이제 민정당 의원으로 입문을 했고 14대를 하다가 이제 96년도에 15대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했던 분입니다.
재선의원 출신인데 유수호 의원은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신 때 73년 때 법복을 벗었어요, 판사를. 그리고 71년도에 김대중 후보와 대선을 치렀잖아요, 박정희 후보가 그때 이제 울산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라고 생각해서 울산시장을 이제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속된 말로 찍힌 거죠, 박정희 정권에게 그러면서 법복을 벗었다, 그래서 반골이다, 그런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는 결국 아버지의 그런 걸 물려받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인 거죠, 그게.
◀ 앵커 ▶
유승민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도 짚어봐야겠죠?
어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유승민 의원이 답변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교수]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으셨습니다. 원조 친박이라고 불리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2005년에 비서실장 하고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에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때는 그분이 정책능력은 비록 부족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기라 그럴까요, 원칙을 지키고 깨끗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훌륭하신 줄 알았습니다. 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당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내리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경선을 겪으면서 그 이후 10년 동안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계속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저는 늘 지적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또 제가 2015년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 방향으로 못 가도록 막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습니다."
◀ 앵커 ▶
이종훈 평론가님, 유승민 의원은 원조 친박으로 알려진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쭉 근거리에서 보좌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책임론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종훈/평론가 ▶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부터 모셨던 원조 친박으로서의 약간의 책임론이 한편에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그래서 이른바 배신자론이 한쪽 편에 있는 거죠.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그 과정에서 그때 우리 창단식할 때 자료화면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큰절로 사죄를 했죠.
그리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를 많이 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전 원내대표에게 지금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배신자론이다, 그래서 심지어 TK지역에서조차도 사실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앵커 ▶
최 교수님, 한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조 친박이었던 유승민 의원이 친박계 맞서는 새로운 보수정당의 대권후보로 지금 떠오르게 됐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죠?
◀ 최창렬/용인대 교수 ▶
2015년도 원내대표 때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 비판하고 나왔죠.
증세가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우게 됐었죠.
아까도 보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인터뷰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탈당을 하게 되잖아요.
탈당이 아니라 사실은 뭐 쫓겨나는 거였죠.
그리고 다시 이제 지난해 총선 때 당선돼서 복당을 한 거란 말이죠.
복당하다 이제 바른정당이 탈당하면서 분당하면서 같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4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어요, 경복고를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 보수, 강경한 보수 또는 강고한 보수층에서는 의원에 대해서 자신들의 보수의 어떤 적자다,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들이 이제 지지율이 좀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얘기하다시피 경제나 복지나 이런 쪽은 자신이 진보다, 그러나 안보는 보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자로서의 나름 소신이겠죠, 그건.
그런 점들이 정치 현실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단히 소신 있고.
아까 방금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나라의 전통 보수라고 할까.
그래서 그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세력이 보기에는 자신들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이 계속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어떤지 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반사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황교안, 안희정 지사에게 이렇게 나눠가는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별로 반사이익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이종훈/평론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황교안 총리 그다음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했죠.
실제로 약간 그런 효과가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은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건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죠.
지금 여기 표가 나옵니다마는
◀ 앵커 ▶
이거는 MBC에서 여론 조사한.
◀ 이종훈/평론가 ▶
이건 지난 1월 말 조사네요.
1월 25일, 26일 조사인데 이때만 해도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 아닙니까?
그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지율이 2%대였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 앵커 ▶
이거는 한국갤럽의 조사 내용인데요.
◀ 이종훈/평론가 ▶
한국갤럽 조사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불출마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지지율이 8% 정도 나오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약간 상승, 소폭 상승한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하고 난 이후에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지율이 조금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5%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마는 반기문 사무총장 불출마 선언 이후에 황교안 총리 쪽으로 보수표가 집결했다고는 하는데 완전히 집결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지금 그나마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 15%대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 35%도 아직 충분히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전히 보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지금 부동층화해서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결집하게 되면 그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황교안이냐 유승민이냐 그런 양자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오히려 유승민, 확장성이 있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쪽으로 표심이 몰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의 대선 공약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선경 아나운서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유 의원은 '따뜻한 보수'를 내걸었는데요.
유 의원이 내세운 대선공약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부터 보면 바로 '칼퇴근법'입니다.
정시퇴근을 보장하고, 야근은 제한하며 업무시간 이후 돌발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육아휴직 3년법'과 더불어 대선공약 1, 2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건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최대 3번에 나눠서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보장법은 아빠와 엄마에게 가정을 돌려주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유 의원은 공약이 비현실적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중복지' '중부담'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나 보유세, 부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진 자가 더 내고 부자나 대기업이 더 내고, 또 소득이 있는데도 근로소득세 완전히 면세가 한 46% 정도 됩니다. 소득 있으면 자기가 만원이든 2만 원이든 내는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금에 대해서, 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란 얘기 하다가 혼이 났는데…."
[홍성걸/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세계 정치인들 중에 세금 올리자고 해서 당선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그런데 중복지로 가려면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칼퇴근법 또 육아휴직 3년법.
저 같은 경우는 실행만 된다면 엄마, 아빠 모두 환영하는 굉장히 좋은 공약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육아와 이 일을 같이 병행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도 같이 다 연결돼 있어요.
복지문제도 연결돼 있고, 아주 중요한.
이거는 유승민 의원만 내세우는 공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 이제 지난 2010년도 대선이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듯이 이번에는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아요.
아까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기업이 얼마나 부담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얘기도 모든 기업에게 이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려우면 어렵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 기업의 어떤 자금 정도가 여유로운 그런 기업들부터 해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약인 것 같아요.
민생에 관련된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 쟁점추로 떠오를 것이냐, 여러 주자들이 여야 후보들이 많이 내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후보도 내세운 게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 중 하나의 화제, 어떤 화두, 어젠다로 떠오른다면 중요한 의미 있는 대선에서 어떤 우리 민생과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평론가님, 유승민 의원의 안보 관련 공약도 저희가 들었는데 사드 배치 같은 안보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 이종훈/평론가 ▶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다.
그 기치를 내건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사실은 사드 배치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공론화 필요성을 이야기한 정치인입니다.
국방위원장 시절에 이 문제를 벌써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른바 이제 청와대 관련한 얼라 발언도 나오면서 비판도 많이 받고 불이익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해 온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안보, 경제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장까지 하면서 보기 드물게 사실은 안보 분야까지도 전문성을 갖춘 그런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수후보 단일화 추진'이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은데요.
보수후보 단일화를 놓고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언급한 보수후보 단일화를 두고 같은 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유 의원 면전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남경필/경기도지사]
"새누리당과의 후보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제 입장은 (생각에) 변화가 없고요. 저는 뭐 당이 판단할 부분은 당이 알아서…."
◀ 앵커 ▶
교수님, 남경필 지사가 오늘 자신의 SNS에 남긴 글에서 보수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또 밝혔네요.
'국정농단 세력은 일말의 타협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렇죠.
유승민 의원과 새누리당과 단일화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남경필 의원은 지금 말씀처럼 적패를 청산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쪽과 단일화하느냐, 그 얘기인데요.
두 후보 간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층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들이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지역 60대 이상의 연령층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것이어서 이건 둘이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논란거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후보로 떠오르는 대권주자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MBC 특집 프로그램 '대선 주자를 검증한다'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첫 순서로 출연했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 이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유승민 의원은 1958년 대구 출신인데요.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00년대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17대부터 현재까지 4선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는 대구 동구고요.
국회 상임위 가운데 주로 국방위원회에서 활약했고,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2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 MBC 프로그램 '대선주자를 검증한다'에 출연해 '경제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저는 20년 전 IMF 위기 겪었을 때 KDI라는 연구소에서 일하던, 경제 정책을 연구하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문제는 경제인데 해법은 정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뽑힐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총리도 장관도 수석도 없이 바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 우리 안보의 문제점을 잘 알고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바꾸기만 하는 그런 정권교체라면 또다시 국민들이 후회할 대통령 뽑게 됩니다.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미래 위한 선택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제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앵커 ▶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최창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치 이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유승민 의원의 부친도 국회의원이셨다고요.
유승민 의원의 반골기질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유승민 의원은 반골기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2015년도 잠깐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원내대표 할 때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찍어내기를 당했다 이래서 박무일 반골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게 유승민 의원의 아주 브랜드가 된 거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 이러면서 탈당했기 때문에 반골이라고 하는데 유수호 의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승민 의원 부친.
13대, 14대 의원을 지냈어요.
그때 이제 민정당 의원으로 입문을 했고 14대를 하다가 이제 96년도에 15대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했던 분입니다.
재선의원 출신인데 유수호 의원은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신 때 73년 때 법복을 벗었어요, 판사를. 그리고 71년도에 김대중 후보와 대선을 치렀잖아요, 박정희 후보가 그때 이제 울산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라고 생각해서 울산시장을 이제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속된 말로 찍힌 거죠, 박정희 정권에게 그러면서 법복을 벗었다, 그래서 반골이다, 그런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는 결국 아버지의 그런 걸 물려받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인 거죠, 그게.
◀ 앵커 ▶
유승민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도 짚어봐야겠죠?
어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유승민 의원이 답변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교수]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으셨습니다. 원조 친박이라고 불리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2005년에 비서실장 하고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에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때는 그분이 정책능력은 비록 부족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기라 그럴까요, 원칙을 지키고 깨끗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훌륭하신 줄 알았습니다. 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당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내리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경선을 겪으면서 그 이후 10년 동안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계속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저는 늘 지적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또 제가 2015년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 방향으로 못 가도록 막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습니다."
◀ 앵커 ▶
이종훈 평론가님, 유승민 의원은 원조 친박으로 알려진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쭉 근거리에서 보좌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책임론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종훈/평론가 ▶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부터 모셨던 원조 친박으로서의 약간의 책임론이 한편에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그래서 이른바 배신자론이 한쪽 편에 있는 거죠.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그 과정에서 그때 우리 창단식할 때 자료화면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큰절로 사죄를 했죠.
그리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를 많이 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전 원내대표에게 지금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배신자론이다, 그래서 심지어 TK지역에서조차도 사실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앵커 ▶
최 교수님, 한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조 친박이었던 유승민 의원이 친박계 맞서는 새로운 보수정당의 대권후보로 지금 떠오르게 됐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죠?
◀ 최창렬/용인대 교수 ▶
2015년도 원내대표 때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 비판하고 나왔죠.
증세가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우게 됐었죠.
아까도 보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인터뷰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탈당을 하게 되잖아요.
탈당이 아니라 사실은 뭐 쫓겨나는 거였죠.
그리고 다시 이제 지난해 총선 때 당선돼서 복당을 한 거란 말이죠.
복당하다 이제 바른정당이 탈당하면서 분당하면서 같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4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어요, 경복고를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 보수, 강경한 보수 또는 강고한 보수층에서는 의원에 대해서 자신들의 보수의 어떤 적자다,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들이 이제 지지율이 좀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얘기하다시피 경제나 복지나 이런 쪽은 자신이 진보다, 그러나 안보는 보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자로서의 나름 소신이겠죠, 그건.
그런 점들이 정치 현실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단히 소신 있고.
아까 방금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나라의 전통 보수라고 할까.
그래서 그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세력이 보기에는 자신들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이 계속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어떤지 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반사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황교안, 안희정 지사에게 이렇게 나눠가는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별로 반사이익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이종훈/평론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황교안 총리 그다음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했죠.
실제로 약간 그런 효과가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은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건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죠.
지금 여기 표가 나옵니다마는
◀ 앵커 ▶
이거는 MBC에서 여론 조사한.
◀ 이종훈/평론가 ▶
이건 지난 1월 말 조사네요.
1월 25일, 26일 조사인데 이때만 해도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 아닙니까?
그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지율이 2%대였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 앵커 ▶
이거는 한국갤럽의 조사 내용인데요.
◀ 이종훈/평론가 ▶
한국갤럽 조사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불출마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지지율이 8% 정도 나오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약간 상승, 소폭 상승한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하고 난 이후에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지율이 조금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5%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마는 반기문 사무총장 불출마 선언 이후에 황교안 총리 쪽으로 보수표가 집결했다고는 하는데 완전히 집결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지금 그나마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 15%대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 35%도 아직 충분히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전히 보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지금 부동층화해서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결집하게 되면 그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황교안이냐 유승민이냐 그런 양자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오히려 유승민, 확장성이 있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쪽으로 표심이 몰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의 대선 공약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선경 아나운서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유 의원은 '따뜻한 보수'를 내걸었는데요.
유 의원이 내세운 대선공약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부터 보면 바로 '칼퇴근법'입니다.
정시퇴근을 보장하고, 야근은 제한하며 업무시간 이후 돌발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육아휴직 3년법'과 더불어 대선공약 1, 2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건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최대 3번에 나눠서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보장법은 아빠와 엄마에게 가정을 돌려주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유 의원은 공약이 비현실적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중복지' '중부담'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나 보유세, 부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진 자가 더 내고 부자나 대기업이 더 내고, 또 소득이 있는데도 근로소득세 완전히 면세가 한 46% 정도 됩니다. 소득 있으면 자기가 만원이든 2만 원이든 내는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금에 대해서, 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란 얘기 하다가 혼이 났는데…."
[홍성걸/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세계 정치인들 중에 세금 올리자고 해서 당선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그런데 중복지로 가려면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칼퇴근법 또 육아휴직 3년법.
저 같은 경우는 실행만 된다면 엄마, 아빠 모두 환영하는 굉장히 좋은 공약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육아와 이 일을 같이 병행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도 같이 다 연결돼 있어요.
복지문제도 연결돼 있고, 아주 중요한.
이거는 유승민 의원만 내세우는 공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 이제 지난 2010년도 대선이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듯이 이번에는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아요.
아까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기업이 얼마나 부담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얘기도 모든 기업에게 이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려우면 어렵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 기업의 어떤 자금 정도가 여유로운 그런 기업들부터 해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약인 것 같아요.
민생에 관련된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 쟁점추로 떠오를 것이냐, 여러 주자들이 여야 후보들이 많이 내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후보도 내세운 게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 중 하나의 화제, 어떤 화두, 어젠다로 떠오른다면 중요한 의미 있는 대선에서 어떤 우리 민생과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평론가님, 유승민 의원의 안보 관련 공약도 저희가 들었는데 사드 배치 같은 안보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 이종훈/평론가 ▶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다.
그 기치를 내건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사실은 사드 배치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공론화 필요성을 이야기한 정치인입니다.
국방위원장 시절에 이 문제를 벌써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른바 이제 청와대 관련한 얼라 발언도 나오면서 비판도 많이 받고 불이익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해 온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안보, 경제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장까지 하면서 보기 드물게 사실은 안보 분야까지도 전문성을 갖춘 그런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수후보 단일화 추진'이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은데요.
보수후보 단일화를 놓고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언급한 보수후보 단일화를 두고 같은 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유 의원 면전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남경필/경기도지사]
"새누리당과의 후보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제 입장은 (생각에) 변화가 없고요. 저는 뭐 당이 판단할 부분은 당이 알아서…."
◀ 앵커 ▶
교수님, 남경필 지사가 오늘 자신의 SNS에 남긴 글에서 보수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또 밝혔네요.
'국정농단 세력은 일말의 타협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렇죠.
유승민 의원과 새누리당과 단일화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남경필 의원은 지금 말씀처럼 적패를 청산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쪽과 단일화하느냐, 그 얘기인데요.
두 후보 간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층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들이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지역 60대 이상의 연령층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것이어서 이건 둘이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논란거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