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 발의…대통령 권한 통제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가 아니면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 의원은 현지시간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위협이 임박하거나 미군이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격을 격퇴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얻지 않으면 대북 선제타격을 금지하도록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