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前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 적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는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전 사장이 국정원법 위반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문건에 따라 일부 연예인과 방송인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