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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뒷전, 정쟁만…성과 없는 '빈손' 국회

민생은 뒷전, 정쟁만…성과 없는 '빈손' 국회
입력 2017-03-01 20:41 | 수정 2017-03-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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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월 임시국회가 내일 끝납니다.

    민생 살리기를 다짐하며 시작됐는데, 또다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는 개혁과 경제 입법을 내세우며 2월 임시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야당은 "이제 민생을 보살피겠다"며, 21개의 개혁입법 우선법안과 24개 중점처리과제까지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의 '날치기' 파동으로 의사일정 중단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합의 정신 무시하는 홍영표는 사퇴하라!"

    어렵사리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이번에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문제로, 여야가 정쟁을 벌이다가 결국 회기 종료를 맞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처리된 쟁점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개뿐이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도 10개가 채 안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 국면이 가열되면서 어느덧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이/경희대 교수]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당과 야당이 정치 개혁이나 민생 입법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과 대선 전략에만 골몰하고 있는…."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이 요동치게 될 이번 달도 민생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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