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물려준 돈 돌려줘" 소송 나서는 부모들 급증

◀ 앵커 ▶

세상살이가 팍팍해졌기 때문일까요?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었더라도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노인 빈곤율이 급증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상속했던 재산을 돌려달라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삼남매를 둔 81살 홍 모 씨는 40년 전 전 재산 3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7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장남 집에서 생활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장남이 실직하는 바람에 집을 나와야 했고, 나머지 두 자녀에게 부양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홍 모 씨]
"장학금을 지금 돈으로 수십억을 주면서, 자식들한테는 왜 유산을 안주냐, (자녀들이) 속으로는 서운했을 겁니다."

결국 자녀들 간 갈등이 생겼고, 홍 씨는 장남을 제외한 두 자녀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건데, 조정을 거쳐 현재는 두 자녀로부터 매달 6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는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52건에 불과했던 소송 건수는 지난해 270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데 마땅히 기댈 곳도 없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정용신/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자녀들 결혼비용이나 교육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쓰시고 나서 노후에 노년빈곤이나 파산에 이르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급속한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흐려진 것도 소송 증가 원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08년 40.7%에서 지난해 30.8%로 감소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청구하는 소송뿐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증여한 20억 원대 주택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마저도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도 된다'는 계약서를 미리 써뒀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인성/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증여에는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로부터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돼 있지만 3년째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