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주민 반발 무시…밀어붙이는 '풍력 발전기'

◀ 앵커 ▶

풍력 발전 확대, 어제(3일) 전해 드린 저주파 소음 문제 말고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바람이 센 적당한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은데 발전기를 세우려고 산을 깎아야 하는 곳은 환경 훼손 논란까지 터져 나옵니다.

주변 주민들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백 미터 높이 능선을 따라 풍력 발전기 수십 기가 늘어서 있습니다.

2008년 41기로 시작돼 2014년 인허가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18기가 또 세워졌고, 또 27기를 세우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인 맹동산 곳곳은 길이 나거나 파헤쳐졌습니다.

[이상철]
"과수 농가에서는 수정이 잘 안 되잖아요. (발전기) 날개가 휙휙 지나갈 때 그 느낌이 아주 거부감을 줍니다."

주민들 반발에, 식물군락 분포를 조사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아직 짓지도 않은 44기는 행정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을을 감싸듯 에워싼 산자락 아래로 넓은 평야가 펼쳐진 전남 장흥군.

겨울이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바람이 회오리치듯 강하게 불어옵니다.

풍력 발전단지가 허가된 지 2년이지만,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김선홍/장흥풍력발전반대위원장]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주파 음하고 소음인데 저희들은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려되는 거죠."

풍력 발전단지는 업체가 신청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산업부가 허가를 내주고, 지자체가 개발을 허가해 건설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허가 뒤에야 주민 설명회가 열리다 보니 통보나 마찬가지여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 모 씨/전남 영광군]
"주민들 동의를 안 얻어도 되고 이거 정부에서 다 묵인하고 넘어간 거야. 눈 감고 아웅인 거지."

[박충낙/경북 영양군]
"우리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결정했습니다.)"

갈등이 커져도, 인허가는 산업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소관으로 나뉘어 떠넘기기 쉬운 구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해야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통과하느냐 마냐는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환경부 관계자]
"인허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권한도 저희 부서엔 없어요. '우려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고려할 수는 있겠죠."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영향이 큰데도 정작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는 없다 보니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풍력 발전을 확대한다지만, 제대로 된 평가와 입지 선정, 주민 설득이 선행되지 않으면 발전기가 돌기도 전에 갈등부터 불러일으키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