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회식하는 판사·공판검사, 재판 공정할까?

◀ 앵커 ▶

이번 사건은 판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검사와 회식을 하면서 불거졌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회식이 관행으로 여겨진다는데 재판 당사자들의 만남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판검사는 수사검사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특정 재판부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판사와 공판검사 사이엔 일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판사와 법원 직원 등이 참여하는 회식에 공판검사가 동석하는 것은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검사 A씨는 공판 검사가 바뀌면 재판부와 인사를 겸한 식사 자리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재판이 늦게 끝나는 날 판사와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사 격인 판사가 먼저 제안하는 자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검사들의 말입니다.

전직 판사 B씨는 매주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판사와 검사 사이에 식사 자리는 무조건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가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사자들의 법정 밖 만남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한 관행이 문제가 돼서 최근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까지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관행을 가지고 정당화시킬 순 없죠."

이번 일을 계기로 법조계에서는 판사와 검사의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