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공무상 재해 인정"

◀ 앵커 ▶

공무원이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친정이나 어린이집에 들르는 것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라고 본 겁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의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 모 씨는 지난해 9월 빗길 교통사고로 정강이뼈 등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5살과 2살 된 아들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900m 떨어진 근무지에는 어린이집이 없어 출근 전 10km 떨어진 친정과 인근 어린이집에 번갈아 아이들을 맡겨왔습니다.

조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짧은데도 왕복 20km인 어린이집을 들른 뒤 돌아온 것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었났다는 것입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정과 인근 어린이집에 어린 자녀를 맡기는 것은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양육 방식"이라며 "왕복 20km를 오가며 출퇴근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응주/변호사]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 방법이나 경로, 그 출근 경로를 선택한 이유,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린 것..."

재판부는 또 "자녀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