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만 5세까지 '무상보육' 구상 발표에 찬·반 논란

◀ 앵커 ▶

일본에서 만 5세까지는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돈이 들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라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강명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최근 아베 총리가 발표한 '인생 100세 시대구상'은 '사람만들기 혁명'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생산연령층을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 5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아동보험을 제안했는데 아이가 둘이면 매달 55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건강보험처럼 매달 회사와 근로자가 재원을 적립해나가는 사회보험 형식입니다.

그런데 독신 근로자나 아이가 없는 근로자도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치다/후지 TV 경제데스크]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돼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더라도 독신가정이나 아이가 없는 근로자의 반발이 있습니다.

[일본 주부]
"양육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역시 반대가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반대입니다.

[사카키바라/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사회보험료로 지불한다는 것인데 수익자 부담의 균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만 5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려면 우리 돈으로 연간 12조 원가량이 듭니다.

세 번째 자민당 총재를 노리는 아베 총리가 호기롭게 주창한 아동보험이 시행되려면, 먼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강명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