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난감한 '北 해상봉쇄'…평화헌법 '걸림돌'

◀ 앵커 ▶

미국이 대북제재로 해상 봉쇄를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의 반응은 전과 달리 무덤덤합니다.

평화헌법에 따라서 해상 물류 운송을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도쿄에서 강명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달 홋카이도에서 후쿠이현까지 11척의 북한 목조선이 일본 서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연안 어업권이 지난해 중국에 8백억 원가량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북한 어선들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목숨을 걸고 나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북한 신년연설]
"현대적인 고깃배들을 더 많이 만들고 동해안 지구에 종합적인 어구생산기지를 꾸려 수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 해상봉쇄는 북한을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선박을 검문해 물류운송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헤더 노어트/미 국무부 대변인]
"국제사회는 해상안전을 위한 추가조치로 북한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해상물류운송을 차단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북한 연안에 조업하는 중국어선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나오는 북한어선도 화물 검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을 검문검색해 물류를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상 무력행사로 간주됩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일본의 평화헌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해상봉쇄 도입에 난감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안보리가 9월에 화물선 검문검색 방안을 논의할 때도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해상봉쇄를 결단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평화헌법 때문에 곤란해 하면 한국에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강명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