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적극 개입"

◀ 앵커 ▶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한 방송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시정할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외주인력의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고 외주 제작비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송사의 불합리한 외주제작 관행을 근절할 종합대책이 방통위와 공정거래위 등 정부 5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습니다.

외주 인력의 보험가입 확인을 의무화해 제작현장의 안전을 강화했고 이른바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인권선언문을 만들어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외주제작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재허가조건으로 부과하고, 인권선언문을 제정하여 방송사가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논란의 핵심이었던 방송사별 자체 제작단가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해서 방송사들이 외주사에 지급할 제작비를 현실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문제도 강화했습니다.

외주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누가 가졌는지에 따라 외주 의무비율을 다르게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주사의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합동 정책은 지난 7월 EBS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독립 PD가 아프리카 촬영 중에 사망하고, MBC '리얼스토리 눈' 담당 PD는 독립 PD에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방송사 외주제작 현실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외주제작 업계에선 늦었지만 정부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피해구제가 즉각적이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