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개성공단 중단 결정…핵개발 때문?

◀ 앵커 ▶

이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이유 역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성공단 중단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정부는 당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개성공단에 유입된 임금 등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된다는 당시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홍용표/당시 통일부 장관 (지난해 2월 10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신빙성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통일부 정책혁신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련 정보를 알 만한 위치도 아니었던 탈북민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추측이었다는 겁니다.

[임성택/통일부 정책혁신위원]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서 통일부가 발표를 수동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근거 자료를 제공했던 국정원도 자금 전용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문건에 표기할 정도였습니다.

혁신위는 북한 관련 정보가 악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닷새 앞두고 공개된 중국 내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정준희/전 통일부 대변인 (지난해 4월 8일)]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혁신위는 대북 정보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정보 공개와 관련한 명확한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