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윤수

헌재 '탄핵 선고' 초읽기, 이번 주 결론 전망
헌재 '탄핵 선고' 초읽기, 이번 주 결론 전망
입력
2017-03-06 06:03
|
수정 2017-03-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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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탄핵,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0일, 오는 금요일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특히 오늘 발표될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휴일에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5명의 재판관들이 헌재에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선고 사흘 전쯤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한 과거 사례에 비춰본다면, 내일쯤 선고일을 공표하고 오는 10일, 늦어도 13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대부분 마치고, 이번 주 초 결정문 초안 작성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안팎에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처럼 '인용'과 '기각' 결정문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한 뒤,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특검팀이 발표할 수사결과에 대통령의 혐의가 포함될 것이 유력한 만큼, 특검 발표가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특검이 수사 종료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추가 증거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발표 내용 중 탄핵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관련 막바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대통령 탄핵,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0일, 오는 금요일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특히 오늘 발표될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휴일에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5명의 재판관들이 헌재에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선고 사흘 전쯤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한 과거 사례에 비춰본다면, 내일쯤 선고일을 공표하고 오는 10일, 늦어도 13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대부분 마치고, 이번 주 초 결정문 초안 작성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안팎에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처럼 '인용'과 '기각' 결정문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한 뒤,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특검팀이 발표할 수사결과에 대통령의 혐의가 포함될 것이 유력한 만큼, 특검 발표가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특검이 수사 종료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추가 증거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발표 내용 중 탄핵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관련 막바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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