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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선고' 초읽기, 이번 주 결론 전망

헌재 '탄핵 선고' 초읽기, 이번 주 결론 전망
입력 2017-03-06 07:02 | 수정 2017-03-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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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 탄핵,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0일, 오는 금요일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특히 오늘 발표될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휴일에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5명의 재판관들이 헌재에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선고 사흘 전쯤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한 과거 사례에 비춰본다면 내일쯤 선고일을 공표하고 오는 10일, 늦어도 13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대부분 마치고, 이번 주 초 결정문 초안 작성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안팎에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처럼 '인용'과 '기각' 결정문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한 뒤,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특검팀이 발표할 수사결과에 대통령의 혐의가 포함될 것이 유력한 만큼, 특검 발표가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특검이 수사 종료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추가 증거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발표 내용 중 탄핵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관련 막바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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