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5명중 4명 "법인세 인상", 불안한 기업들

◀ 앵커 ▶

이번에는 대선후보들의 조세 관련 공약을 살펴드립니다.

대선후보 5명 중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낮춘 법인세를 올려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현재 22%.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보다 조금 낮지만 연구개발비 공제, 비과세·감면 혜택이 더해지면서 실효세율은 14%-18%로 더 낮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 등에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던 연구, 개발 세액 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고 그래도 부족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부터, 세율을 25%로 올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아예 법인세율을 인하 전인 25%로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인하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도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면, 그 영향이 결국에는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p 인상할 경우 0.3~0.5%의 고용감소가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내놨습니다.

현재 전체 근로 소득자의 46%가 세금을 내지 않고 개별기업의 47% 정도는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마련을 위해 이렇게 왜곡된 조세 체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