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현직 판사가 공개 청원

◀ 앵커 ▶

현직 판사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현직 법관이 법원 내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이례적인데요.

박찬익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9일 전국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이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 100인 중 한 명으로 참석했던 전주지법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차 판사는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답답한 마음에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판사는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 자료가 작성돼선 안 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며, "판사직을 내려놓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청원은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리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원의 관료화, 서열화 이런 내부적인 압력이 훨씬 더 중요한, (판사들의) 독립성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직 법관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법원 내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의 서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