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 정규직 전환 본격 '시동'

◀ 앵커 ▶

당청이 이렇게 증세 논의에 닻을 올리는 건 바로 이런 정책들 추진 재원 마련 때문입니다.

정부가 852개 기관, 31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공보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과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 등 모두 31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사무보조원 등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청소원, 경비원 등이 포함된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 업체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대책이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국민 세금 부담과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교수]
"조세를 통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고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될 여지도…."

정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와 소요 예산 등을 취합해 9월 중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공보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