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혜택 반영하면 소득 증가 효과"

◀ 앵커 ▶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무상보육이나 교육, 의료,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걸 사회적 현물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현물 이전이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상대적 빈곤율을 줄인다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 원으로 특히 소득하위층에서 처분 가능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이 높은 집단인 5분위의 처분 가능소득 증가율은 6.5%에 그친 데 반해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증가율은 59.8%에 달했습니다.

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상대적 빈곤율이 31.4% 줄었는데, 이는 OECD 27개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부문별로는 교육이 52.8%로 현물이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의료가 38.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의료는 소득분배 개선과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가장 기여하는 동시에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을 32%가량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무상교육과 보육, 의료혜택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일본과 호주, 프랑스 등 10개 국가에서 활용 중인데, 우리나라도 정부의 복지지출에서 현물 지출이 계속 늘면서, 효과를 측정할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계청이 지난 2016년 도입해 올해 첫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