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련 10명 수사의뢰…68명 징계·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한 관련자 131명에 대해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조치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9월 발표했던 것보다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 주의 17명이 추가된 것으로, 문체부의 당초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예술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