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출판인대회 "저작권법 개정 요구"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출판인대회를 열었습니다.

출판 단체들은 현재,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복제·복사를 하는 경우 걷는 보상금의 분배에서 출판권자들이 배제돼있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은 현재 수십억 원 규모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문체부의 신탁을 받아 수령하고 분배하는데, 최근 수년간의 보상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분배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