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경찰, '수사권 독립' 첫걸음

◀ 앵커 ▶

이번에는 경찰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숙원을 풀게 될 첫걸음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재웅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요구해온 '형사사법 민주화'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비춰 보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번 합의안이 점진적인 개혁 방안으로서 첫발을 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검·경이 기존 상하 관계가 아닌 협업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한과 자율성이 늘어난 만큼 책임이 뒤따를 것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경찰이 그동안 강력히 원해 왔고,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영장청구권 부분이 개헌 사항으로 제외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특히,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찰 조사 단계만 인정하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에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인 만큼 정치권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8년 첫 논의 이후 20년 동안 시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상 검찰의 거센 반발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오래된 숙원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