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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쪽 '계엄 문건' 전문 공개…치밀한 실행 계획

67쪽 '계엄 문건' 전문 공개…치밀한 실행 계획
입력 2018-07-24 09:37 | 수정 2018-07-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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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당시에 작성한 계엄문건의 세부자료 67쪽이 마침내 모두 공개됐습니다.

    병력 배치 계획부터 대학 휴교 등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어서 단순히 검토 차원이 아니라 실제 실행할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촛불집회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수도권으로 확산되면 경비계엄,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단계적 대응책을 세워놨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때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청와대 진입로·광화문·국방부 부근에서 휴대폰 전파 방해까지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 등 중요시설 4곳과 광화문, 여의도에 투입될 병력 배치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기계화사단 6개, 기갑여단 2개, 특전사 6개 이상의 대규모 병력이 투입됩니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 50명당 병사 1명꼴, 즉 50대 1로 비율을 맞췄습니다.

    '계엄령 포고문'엔 11개 항목의 실행계획이 촘촘히 들어 있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전국의 대학, 대학원은 24시간 이내 휴교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부처 장악을 위해선 12시간 안에 각 부처에 군인을 2명씩 파견하고 훈령을 발령한 뒤 계엄사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67쪽 분량의 이 문건은 청와대가 최근 공개한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입니다.

    본래 '군사 2급 비밀'로 지정돼 있었는데 국회가 문건 제출을 요구하자 국방부가 평문화, 즉 기밀에서 해제해 어젯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전체는 MBC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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