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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이번에도 결정타…증거능력 인정

'안종범 수첩' 이번에도 결정타…증거능력 인정
입력 2018-04-06 19:41 | 수정 2018-04-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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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 회의나 대통령 발언을 받아적었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은 이번에도 결정적인 단서로 활용됐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때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순실, 박근혜 재판에서 연이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조국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은 모두 63권에 달합니다.

    여기엔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물론 자신이 지시를 수행한 내역도 꼼꼼하게 적혀있습니다.

    수첩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일어난 일의 연관성도 매우 높아 특검과 검찰이 '사초'라고 크게 반색할 정도로 신빙성도 높았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됐고, 오늘(6일) 1심 재판부도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안종범 수첩은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재판부는 재벌기업에 대한 강요 등의 혐의에 유죄판단을 내리면서 이 수첩을 활용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안종범 업무수첩은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등 개별면담자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

    당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런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장시호 씨, 최순실 재판에 이어 핵심재판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재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도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만 이를 부인하며 상당수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활용한 유일한 재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회장 사건 심리를 앞둔 대법원이 안종범 수첩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더 큰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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