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품 대란' 가능성 알고도 나몰라라

◀ 앵커 ▶

이런 재활용품 대란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대비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일이 터지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환경부 직원들이 분리배출장에 쌓인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살펴봅니다.

[환경부 직원]
"이물질 묻은 건 그냥 일체 안 가지고 간 거네요."

[관리사무소 관계자]
"깨끗한 건 가져가는데 (별도로 재활용) 처리비용을 청구한다 그랬어요."

환경부는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기 시작한 바로 다음날, "48개 선별 업체들과 합의가 됐다"며 사태가 해결될 거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김은경/환경부 장관(지난 2일)]
"수거가 하루, 이틀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직접 폐비닐을 수거하는 업체들과의 합의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환경부는 어제 52개 재활용품 선별업체와 수거업체가 모인 단체와 다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선별업체들이 여전히 수거 업체로부터 폐비닐을 받지 않거나 돈을 내야 받아주는 겁니다.

[수거업체 대표]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이거를(폐비닐을) 가져가도 (선별업체가) 받아주질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선별업체에) 돈을 내야 돼요. 돈을요.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저희가?"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중장기 대책부터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국무총리의 질타를 받았고, 그제서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진작부터 예견돼 있었다는 것.

환경부가 2년 전 작성한 보고서에 이미 "유가 하락 등으로 재활용 시장 붕괴에 따른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방침을 밝혔던 지난해 7월에도, "폐비닐 수거가 곧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아파트마다 붙은 지난달에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정확한 (현장)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이 나오니까 그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또 그 비판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대책이 나오고…"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 같았던 쓰레기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안이한 대응이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