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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셀프조사' 비판 속 활동 마감

검찰 성추행 조사단, '셀프조사' 비판 속 활동 마감
입력 2018-04-26 21:42 | 수정 2018-04-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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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안태근 전 검사장의 후배 검사 성추행 등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해온 조사단이 오늘(26일) 86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 내부를 수사하는 이른바 셀프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며 환부를 도려내기보다는 검찰 조직을 보호하는데 주력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폭로가 있은지 이틀만인 지난 1월31일 출범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오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출범한 지 86일만입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인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희진/검사장·조사단장]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 서지현을 다시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케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조사단은 또 성폭력 가해자인 부장검사 한 명을 구속하는 등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서지현 검사의 인사 기록을 유출한 법무부 검찰국 출신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도 대검에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요란했던 출범 당시에 비해 수사 결과는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단이 성추행 가해자인 안 전 검사장을 소환하는데만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대목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보복 인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기회는 물론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겁니다.

    또 조사단이 서 검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SNS에 게재한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 폭로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야기된 2차 피해를 막는데 무기력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수사의지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 수사단의 부실수사라며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였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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