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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협상 핵심은 비핵화·체제보장…타협안 나오나?

의제 협상 핵심은 비핵화·체제보장…타협안 나오나?
입력 2018-05-28 20:04 | 수정 2018-05-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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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인데요.

    과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용주 기자가 미리 짚어봅니다.

    ◀ 리포트 ▶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에 북한이 동의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핵을 포기한 이후 체제 안전이 보장될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양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게 통일각에서 열리는 의제 협상의 핵심이지만, 진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신속하게 미국으로 가져오고, 북한 핵 시설 전반을 사찰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미국의 체제보장과 보상 방안을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으로서는) 관계 정상화나 군사적 위협 해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평가가 돼야지만 내부적으로 정상회담의 성과를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제) 조율에 난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핵화가 한꺼번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북한과 타협할 여지를 시사했습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선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방식과 속도는 이후 협상에 넘기는 타협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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