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확대에 결국 총파업…노동 현안 빨간불

◀ 앵커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개정안이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내년도 최종 임금 결정 등 노동부 현안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 명과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섭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벌어졌고, 현대차노조 등 조합원 5만 명은 2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양극화를 더욱 더 확대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시킨 개정안은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련 법안도 통과됐지만, 정식 발족도 못하고 개점 휴업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에 이어 한국노총도 불참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김주영/한국노총위원장]
"정부 여당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노사 각각 9명,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한국노총 측 5명이 내일 전원 사퇴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도 노동계 공조 원칙을 강조하면서 회의 개최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노동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산입범위가 조정된 이상 '2020년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무의미해졌다며, 1만 원이 아니라 1만 7,51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