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현경-박인휘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총평

◀ 앵커 ▶

오늘(12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김현경 북한 전문 기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박인휘 국제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저희 뉴스특보를 하루종일 함께하신 분들인데요.

오늘 먼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현경/통일전문기자 ▶

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후에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이 회담 결과는 아시다시피 매우 포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CVID는 어디 갔냐.

겹쳐서 물어왔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북미가 다다르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모두가 거론됐습니다.

평화 체제, 안전 보장, 그러니까 체제보장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신속한 이행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이전 합의보다는 훨씬 후퇴된 선언적 합의입니다.

결론을 보자면 정상 차원의 약속을 곧바로 후속 회담으로 신속하게 이행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서가 아닌 결과로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합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패는 후속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 앵커 ▶

후퇴했다는 것은 구체성이 좀 떨어졌다는 것이지.

◀ 김현경/통일전문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의미가 후퇴했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 김현경/통일전문기자 ▶

기술적인 의미가 후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 앵커 ▶

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아시아에서 마지막 남아 있던 섬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북한은.

돌이켜 보면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또 최근에는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거나 국제사회로부터 등을 지고 살았던 나라들이 모두 국제 사회의 큰 틀로 편입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아시아의 마지막 과제와 숙제였던 북한 지도자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남으로써 그 과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넓은 의미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문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비핵화, 인권으로 이어지는 내용의 어떤 정교한 측면을 갖춰서 두 국가의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 앵커 ▶

포괄적이지만 내실 있다, 이런 평가로 들립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견에서 또 많은 뉴스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리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짚어보면 CVID 표현은 빠졌지만 북한이 하겠다는 비핵화, 이것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기자들 질문도 거기에 집중됐어요.

◀ 김현경/통일전문기자 ▶

그렇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바로 CVID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냐면 '북한과 그동안 몇 달 동안 협상을 한 결과 그리고 최근 북한의 태도, 그리고 자신이 거래의 달인이다, 다른 정치인하고는 다르다. 자신의 경험과 직관, 그리고 의지와 능력을 믿었달라는 것'이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오늘 인상은 뭐냐 하면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판단이 의미하는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기술적 의미의 그런 CVID는 물리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 앵커 ▶

그것을 과학적으로 오래 걸린다고 했죠?

◀ 김현경/통일전문기자 ▶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미국이 위협이 되는 핵위협을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까지 핵무기를 옮길 미사일의 능력을 파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핵무기 위협을 감축하는 다시 말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핵무기나 핵물질 등을 빠른 시일 안에 불능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진전을 이루어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 킬 수 없는'을 다 포괄하는 의미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뉴스 특보 때도 말씀하셨는데 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여기 나와있지 않잖아요.

◀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증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요.

특히 검증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얼마 전에 풍계리 핵 시설을 폐쇄할 때 전문가들의 참관이 없어서 이게 제대로 된 검증할 수 있는 폐쇄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죠.

오늘 그와 관련되어서 기자들과의 문답과정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국제사회 전문가, NPT와 IAEA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 쪽의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실한 검증을 하겠다라는 실용적인 측면도 트럼프 대통령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대북 제재에 관해서 말이죠.

공동 성명에는 없었지만 기자회견 때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이 나오지 않았던가요?

◀ 김현경/통일전문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묘한 느낌의 어감의 변화를 좀 저는 느꼈는데요.

완전한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핵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CVID가 기술적으로 완료된 후에야 제재를 완화하겠다, 이건 사실 비현실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판단할 때 더이상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혹은 그 의미 있는 과정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어떤 제재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 앵커 ▶

아주 멋 훗날이 아닐 수도 있다.

◀ 김현경/통일전문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경제적으로 해결되는 거를 봐서 제재는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김현경/통일전문기자 ▶

네.

◀ 앵커 ▶

그런데 말이죠.

북미 수교를 한다든지 대사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시기상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제 간담회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시작할 때 영상물을 틀고 시작을 했었죠.

◀ 앵커 ▶

그랬죠.

◀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그래서 북한에게 두 개의 길이 있다, 과거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선택은 북한의 것이다.

이런 강력한 아주 조금 압박 아닌 압박을 준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 기자들의 질문에서 타임 테이블, 향후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재는 유지하겠다.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이 문제 되지 않을 때까지.

그런데 핵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에게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동북아, 한국에도 문제 되지 않은 핵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조금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미뤘습니다만 그것은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대사급 교환은 승인이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평양을 방문한다든지 불가침 조약을 포함한다든지 하는 평화 체제 구축은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핵 문제 해결과 평화 체제를 만드는 이 두 가지 현실적인 목표를 잘 지금 섞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회담의 의제는 아니었지만 사실 기자회견에서 지금 미군 철수에 대한 언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본인 스스로도 자극적인 이슈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이 부분이 파장을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미군 철수 부분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 회담이 열리기 전에 미 국방부는 한미 동맹 문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 앵커 ▶

여러 차례 밝혔죠.

◀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여러 차례 밝혔죠.

그래서 그 사안이 안고 있는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 질문에서 비핵화가 성의가 있고 그렇다면 북한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해소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가정에서 이제 미군 철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 철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기보다는요.

나중에 한번 다시 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훈련이나 한미 동맹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영향을 받을 부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굉장히 여기에서는 비즈니스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도 부담을 주는 메시지를 줬고요.

그게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

아주 복합적인 뉘앙스를 풍겼다고 봐야겠습니다.

◀ 앵커 ▶

선거 때부터 얘기했던 사안이라서 돈이 많이 든다,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미군 철수가 무슨 예를 들면 체제 보장의 반대 같고 이런 성격으로 논의한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한국 정부에도 방임비 분담 압박 같은 그런 메시지도 있어 보였어요.

◀ 김현경/통일전문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연합 훈련을 묻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기에도 영향을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 김현경/통일전문기자 ▶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평소의 지론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갑자기 G7이 나오고 또 무역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끔 일부러 의도적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한 미군 문제나 한미 동맹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주한 미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체적인 구상이 있느냐.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비핵화만큼이나 어떤 미군의 배치를 옮기는 문제는 비핵화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복잡한 이슈죠.

사실.

◀ 김현경/통일전문기자 ▶

미국의 안보 자체가 완전히 작전을 다시 짜야 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어떤 북한의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 미군 문제를 건드리거나 이러지는 않겠다.

다만, 한미 합동훈련 문제는 분명합니다.

합동훈련은 할 수 있지만 핵 전략자산, 그러니까 B-52 폭격기 같은 것을 들여오는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어떤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이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논의가 추가로 실무회담에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군요.

◀ 김현경/통일전문기자 ▶

핵 전략자산을 들여오는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또 연관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분께 한번 자세히 여쭤봤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