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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나…'보유세 개편안' 영향은?

집값 떨어지나…'보유세 개편안' 영향은?
입력 2018-07-03 20:12 | 수정 2018-07-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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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교수, 연구원 등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똑같은 질문 여러 개를 던져 봤습니다.

    김장훈 기자,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 어떻게 나왔습니까?

    ◀ 리포트 ▶

    네 저희가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8명을 인터뷰했는데요, 다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첫 번째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에는요.

    8명 중에 6명이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아무래도 고가 주택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반면 소수이긴 하지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는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남권 이외의 지역을 보면요, 강남권처럼 위축될 것이란 의견과 보합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왜 보합세가 전망되는지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장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기대하시는 보유자들이 많아서 처분에 나선다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시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물었는데요.

    주택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온데다 보유세까지 강화되는 것인 만큼, 주택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세금이나 금리 압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도 물었는데요.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집을 더 많이 짓는 등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함영진/직방 데이터랩장]
    "매입 단계에는 대출규제, 그리고 보유했을 땐 종부세 부담까지…거래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다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단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고, 반대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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