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강연섭
노회찬 의원, 왜 특검 수사 받았나…혐의는?
노회찬 의원, 왜 특검 수사 받았나…혐의는?
입력
2018-07-23 19:58
|
수정 2018-07-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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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회찬 의원은 유서를 통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해명과 후회를 남겼습니다.
혐의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노회찬 의원의 구체적 혐의는 뭔지 드루킹 특검은 왜 노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는지 강연섭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과 함께 처음 언급된 건 박근혜 정부시절이던 2016년 검찰수사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노 의원이 드루킹 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드루킹이 속한 '경공모' 회원이었던 장 모 씨가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로 자원봉사하며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만 밝혀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근 '경공모' 자금흐름을 추적하면서, 노 의원의 고교동창이자 드루킹의 측근인 도 모 변호사가 당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위조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도 변호사 역시 지난 2016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노 의원에게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모 변호사/지난 17일]
"(노회찬 의원 5천만 원 전달에 관여하셨습니까?) …"
노 의원이 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드루킹 측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셈입니다.
노 의원은 유서를 통해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후회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고, 개인에게 받았다면 공식 후원금으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유서를 통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해명과 후회를 남겼습니다.
혐의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노회찬 의원의 구체적 혐의는 뭔지 드루킹 특검은 왜 노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는지 강연섭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과 함께 처음 언급된 건 박근혜 정부시절이던 2016년 검찰수사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노 의원이 드루킹 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드루킹이 속한 '경공모' 회원이었던 장 모 씨가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로 자원봉사하며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만 밝혀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근 '경공모' 자금흐름을 추적하면서, 노 의원의 고교동창이자 드루킹의 측근인 도 모 변호사가 당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위조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도 변호사 역시 지난 2016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노 의원에게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모 변호사/지난 17일]
"(노회찬 의원 5천만 원 전달에 관여하셨습니까?) …"
노 의원이 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드루킹 측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셈입니다.
노 의원은 유서를 통해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후회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고, 개인에게 받았다면 공식 후원금으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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