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직접 입증하라니"…어느 세월에 보상?

◀ 앵커 ▶

정부가 피해 대상과 구제 질환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만 보면 분명 환영할 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처럼 피해자, 즉 사용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면 실제로 바뀌는 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어서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나원이는 올여름 물놀이 한 번 못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가 손상돼 목에 호흡관을 꽂았기 때문입니다.

[박영철/박나원 아버지]
"나원이는 물놀이도 좋아하는데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목에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정부는 나원이를 이미 3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용 제품이 실제로 피해를 줬는지 밝히는 동물 실험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박영철]
"옥시 쓴 사람들은 인과관계가 확실해졌다고 피해보상 다 해주고. 가습기메이트 썼다고 인과관계 확인이 안 돼서 피해보상 못 해준다. 사과 안 해준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 피해자들은 중증 질환을 앓거나 숨진 사용자도 많은데 동물 실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데 분노했습니다.

[안은주]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 모든 것을 거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세월에 (판정을 받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질병에 무슨 약을 썼는지, CT 촬영 등의 정밀 검진을 받았는지 등을 일일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민서]
"약재, 기간, 코드, 연속 사용 여부를 다 묻고 있습니다. 백 점 만점에 만점을 받아야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3일 현재 피해 신고자 6천여 명 중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6백여 명.

피해가 100% 입증되지 않았지만 가해기업이 조성한 기금 지원을 받는 사람을 포함해도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세영]
"현재의 심사기준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진료받은 사실 입증을 간소화하고 가해기업의 기금 지원을 받는 절차도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