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냉방도 기본 권리,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지시

◀ 앵커 ▶

겨울철 난방처럼 여름철 적절한 냉방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복지의 문제라고 지난주에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6일) 문재인 대통령도 냉방기기 사용은 국민의 기본적 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폭염 기간인 7월과 8월에,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누진제 자체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습니다.

폭염기간인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겁니다.

당장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해야 한다는 요청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문 대통령은 냉방기기 사용이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폭염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에어컨 가동은 더 이상 사치나 호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주 휴가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에어컨 설치를 기본적인 복지로 간주하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협의를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