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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연]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가?

[기자 출연]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가?
입력 2018-08-17 20:24 | 수정 2018-08-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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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교육복지팀 김혜성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국민연금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청자 반응을 보면 이래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해라, 또 의무가입에서 빼달라" 이런 주장이 꽤 많았어요.

    ◀ 기자 ▶

    앞서 보셨듯이 지금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젊은 세대들은 "받을 날은 멀었는데 지금 당장 돈을 더 내라는 거냐" 여기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OECD 평균의 3배가 넘고요.

    또 기대수명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 소득 없는 노후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거나 뭐 선택 가입으로 돌리거나 하게 되면 결국 노후 빈곤을 국가재정을 다 메우게 될 텐데 이는 다음 세대에게 폭탄을 넘기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 앵커 ▶

    그렇죠.

    또 하나의 큰 걱정 중 하나가 그러면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지금 내기만 하고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아요.

    ◀ 기자 ▶

    그거는 구조상 불가피합니다.

    구조상 젊었을 때 소득의 일부를 내고 노후에는 생활자금을 받아 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은 불가피한데요.

    또 우리나라는 미리 쌓아놓고 거기에서 돈을 주는 방식인데 사실 지금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다 적립금이 소진된 뒤에 매년 가입자들로부터 높은 보험료율로 그 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최대한 그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게 정부의 노력이자 의무인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금 운용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 앵커 ▶

    결국에는 지금 이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내 이익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내 이익을 위해서 기금을 어떻게 굴려서 이걸 어떻게 키워줄 것인지 이건데.

    이건 이제 믿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수한 투자 인력을 유치해서 그 기금 운용 능력을 높이는 거는 당연하겠고요.

    무엇보다도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던 제일모직-삼성물산 간의 합병 건은 국민연금 신뢰도에 정말 큰 타격을 줬는데요.

    입힌 손해만 해도 시민 단체 추산 지금 수천억대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최고의결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 한두 명의 개인이 그 기금 운용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을 막도록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김 기자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연금 개혁이 분명 불가피한데, 그럼 정부로서는 지금 이거를 사실 차근차근 설명해서 설득하는 게 맞았는데 사실 이번 사안을 보면은 그 과정을 생략한 데서 아마추어 같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 기자 ▶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에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소홀했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5년마다 하는 재정 추계가 올해에 예정되어있었던 만큼 사전에 미리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사정과 또 노후 재정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더라면 훨씬 더 나은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지금의 혼란을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김혜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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