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리 조작' 은행들 "더 받은 이자 안 준다"

◀ 앵커 ▶

두 달 전 은행들의 금리조작 사건이 있었죠.

고객 몰래 대출금리를 올려받은 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자도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대로 이행했나 살펴 봤더니 은행들이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금융당국에 적발된 은행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금리를 조작했습니다.

먼저 단순 실수라며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가 없는 것으로 입력해 금리를 더 받았습니다.

알고도 고의로 금리를 올리기도 했는데 소득이 늘고 신용도가 올라 금리를 낮춰달라고 하면 기존에 주던 우대금리 혜택을 슬쩍 빼버리거나, 또 2007년 금융위기 때 돈 떼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를 올려놓고는 이후 위기가 해소됐는데도 10년 넘게 추가 금리를 챙긴 은행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받은 이자는 수백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은행들은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한 27억 원 외에 한 푼도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더 받은 이자를 돌려주고 금리조작이 더 있는지 자체 조사를 권고했지만 모두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산정은 은행 고유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이자를 돌려줄 수 없으며, 행정 제재 시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신한, 우리 등 시중 은행들은 이달 초 대책회의까지 갖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대규모의 환급사태가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법률적인)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은행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허점 때문인데 제재 대상인 불공정 행위에 꺾기나 연대보증요구 등은 있지만 금리조작은 빠져있습니다.

[이학영/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시중은행들이 기록적인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금리산정으로 얻은 이익을 빨리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은행의 의도적인 금리 부풀리기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지만, 통과돼도 고객들이 더 낸 이자를 소급해서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