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양효걸
[단독] 졸속 개편안에 '재벌 개혁' 후퇴 논란…규제대상 기업 55곳
[단독] 졸속 개편안에 '재벌 개혁' 후퇴 논란…규제대상 기업 55곳
입력
2018-08-29 20:41
|
수정 2018-08-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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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지주회사 지분 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생기는 지주 회사에만 적용하고 기존 회사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재벌개혁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실제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가 두 곳뿐이라서"라고 했는데 MBC확인 결과 55곳이나 됐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정위가 내놓은 개혁안은 지주회사가 상장된 자회사를 가질 경우, 최소한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적은 주식만 갖고도 자회사를 통제하면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제의 대상을 '앞으로 생기는 지주회사'로 한정하고 '기존 지주회사'는 제외시켰습니다.
기존 지주회사 중에는 실제 규제대상이 두 곳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지난 24일)]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룹은 역시 2개 그룹밖에 없습니다. 이 2개 그룹에 과도한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직접적인 사전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그런데 공정위가 실제로 파악한 건 달랐습니다.
기존 지주회사 중에도 새 규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만 11곳, 모두 55곳이었습니다.
SK, 한진칼, 코오롱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그룹들도 포함됐습니다.
자회사가 많은 지주회사 SK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약 7조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공정위는 새 규제에서 빠진 기존 지주회사에 세제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안도 엉터리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깎아 줄 수 있는 세금은 20억 원.
기업 한 곳당 3천6백만 원 정도 깎아주고, 최대 수조 원을 더 부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있어서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하나 마나 한 일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의 재벌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지주회사 지분 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생기는 지주 회사에만 적용하고 기존 회사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재벌개혁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실제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가 두 곳뿐이라서"라고 했는데 MBC확인 결과 55곳이나 됐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정위가 내놓은 개혁안은 지주회사가 상장된 자회사를 가질 경우, 최소한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적은 주식만 갖고도 자회사를 통제하면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제의 대상을 '앞으로 생기는 지주회사'로 한정하고 '기존 지주회사'는 제외시켰습니다.
기존 지주회사 중에는 실제 규제대상이 두 곳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지난 24일)]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룹은 역시 2개 그룹밖에 없습니다. 이 2개 그룹에 과도한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직접적인 사전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그런데 공정위가 실제로 파악한 건 달랐습니다.
기존 지주회사 중에도 새 규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만 11곳, 모두 55곳이었습니다.
SK, 한진칼, 코오롱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그룹들도 포함됐습니다.
자회사가 많은 지주회사 SK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약 7조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공정위는 새 규제에서 빠진 기존 지주회사에 세제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안도 엉터리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깎아 줄 수 있는 세금은 20억 원.
기업 한 곳당 3천6백만 원 정도 깎아주고, 최대 수조 원을 더 부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있어서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하나 마나 한 일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의 재벌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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