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강연섭
전직 법관 구속영장…'양승태 사법부' 수사 착수 이후 처음
전직 법관 구속영장…'양승태 사법부' 수사 착수 이후 처음
입력
2018-09-18 21:25
|
수정 2018-09-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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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자는 전직 고위 법관입니다.
과연 법원이 구속을 허가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첫 구속영장 대상자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즉 차관급 고위법관이었던 유해용 변호사입니다.
유 변호사는 우선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 수석연구관으로 부임하자 10여 명의 재판연구관들에게 1인당 천 건의 보고서를 USB에 담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강제징용 사건 기록을 비롯해 대법원에 새로 접수된 사건 등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대외비였습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지난 2월 퇴직하며 이 기록들을 가지고 나왔고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틈을 타,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가위로 파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해용/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지난 11일)]
"법원에서 제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가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했습니다.)"
또, 대법원 근무 중 자신이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었던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관련 기록을 당시 청와대에 넘겨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공무상 비밀 누설과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6개나 되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면서 이 정도면 "통상의 사법체계에서 구속 수사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따른 압수영장 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놓인 법원이 전직 고위 법관에 대한 첫 구속을 허가할지,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자는 전직 고위 법관입니다.
과연 법원이 구속을 허가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첫 구속영장 대상자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즉 차관급 고위법관이었던 유해용 변호사입니다.
유 변호사는 우선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 수석연구관으로 부임하자 10여 명의 재판연구관들에게 1인당 천 건의 보고서를 USB에 담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강제징용 사건 기록을 비롯해 대법원에 새로 접수된 사건 등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대외비였습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지난 2월 퇴직하며 이 기록들을 가지고 나왔고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틈을 타,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가위로 파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해용/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지난 11일)]
"법원에서 제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가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했습니다.)"
또, 대법원 근무 중 자신이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었던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관련 기록을 당시 청와대에 넘겨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공무상 비밀 누설과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6개나 되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면서 이 정도면 "통상의 사법체계에서 구속 수사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따른 압수영장 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놓인 법원이 전직 고위 법관에 대한 첫 구속을 허가할지,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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