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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응조치' 뭘까…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美 '상응조치' 뭘까…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입력 2018-09-20 20:26 | 수정 2018-09-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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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당장 다음 주에 북미가 만나게 되면 북한이 내놓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에 상응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준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전문가들은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개소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

    늪에 빠진 북미 핵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이 찾아낸 해법은 북한의 최대 핵시설 '영변 폐기'였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5조 2항]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상응하는 조치', 다시 말해 영변의 문을 닫을 때 닫더라도 미국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는 '종전선언' 외에 북한이 추가 요구를 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북미 간의 근본적인 '새로운 관계 설정' 요구입니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어제)]
    "(북한은)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두 번째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과 사전 조율을 해온 미국은 '영변 카드'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와 검증.

    여기에 핵 원료 생산기지인 영변까지 폐쇄된다면 최소한 이미 알려진 핵시설에서의 추가적인 핵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선 일단 북한의 요구를 받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미 관계개선을 위해선) 연락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이후에 대사급 외교관계로 발전시키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뉴욕 방문에 이어 지난달 불발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행까지 성사된다면 미국이 '상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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