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왜 귀한가 했더니…사립 늘리려 '기준 완화'?

◀ 앵커 ▶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내 아이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 요즘 들어 더 하실 겁니다.

사실 유치원 숫자만 보면 국공립이 사립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원아 수를 보면 국립은 전국에 249명, 공립 17만 명, 그리고 사립이 전국 유치원생의 75%인 52만 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공립 입학을 두고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25% 정도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를 4년 뒤까지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예산 부족 같은 정부의 정책적 한계였는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의 영역을 지켜주기 위한 눈치 보기였을지 김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동탄의 2,4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 내 공립 유치원 설립은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길성일/입주 예정자]
"저희 주변에는 공립유치원이 없고 환희유치원 포함해서 상당히 고가에요. 신혼부부들이 공립유치원 들어온다고 하니까 메리트가 컸죠."

하지만, 지난해 초, 공립 유치원 설립은 돌연 취소됐습니다.

지난 2016년 교육부가 변경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지침 때문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는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공립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짓게 했던 것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기존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계속 지었을 경우에 또 (기존) 유치원에 불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아파트 주변 반경 1km 내에는 환희 유치원 등 동탄지역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립유치원의 반대 때문일 거라고 의심합니다.

[길성일/입주 예정자]
"주위에 있는 유치원에서 굉장히 압력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받을 때부터…."

한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공립유치원을 세울 당시 사립의 반발이 거세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모집 인원) 수를 못 채우는데서도 그렇지만 경쟁률이 낮아질까 봐도 (사립유치원들이) 그래서(반발해서)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이 단 한 곳뿐인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은 지난해 한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해 3학급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00초등학교 관계자]
"좀 더 먼 쪽 아이들이 우리 단설유치원에 오게 된다면 많은 학부모들이 다 아이들을 차량으로 태워다 줄 건데, 우리 초등학생들의 안전도 위험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용인시 또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오는 2020년 3월 설립될 단설유치원은 그동안 교육부 심사에서 번번이 밀리다 지난 연말 겨우 설립이 승인됐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육부) 투자 심사가 몇 번 떨어졌다 지금 되면서 유치원 추진을 한 거고요, 아무래도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 주 나올 종합대책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