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가지 연금 '제안'…얼마 내고 얼마 받나

◀ 앵커 ▶

정부가 오늘(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4가지인데, 크게 보면 현행대로 하자, 또 조금 더 내고 더 받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으로 받는 돈을 현재 소득 대비 40%, 내는 돈은 현 소득의 9%를 부담하는 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당초 예정보다 10만 원 더 올려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선 정부 예산이 매년 2조 5천억 원 정도 더 투입돼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겁니다.

보험료를 12%까지 올리는 대신 연금은 지금보다 5% 더 받거나, 13%까지 올리고 지금보다 10% 더 받자는 안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적용해서 얼마를 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남재현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를 한 달 평균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첫 번째 현행 유지 안을 적용하면 매달 22만 5천 원을 내고 65살부터 87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 연금을 40만 원으로 늘리는 두 번째 안을 적용하면 한 달에 102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2057년 고갈됩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세 번째, 네 번째 안으로는 얼마나 더 낼까.

보험료를 12%까지 올리면 매달 내는 보험료가 30만 원까지 늘어나고 92만 원을 받습니다.

13%까지 올리면 보험료는 32만 5천원, 매월 97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5-6년 정도밖에 더 길어지지 않는데 보험료만 추가 부담한다는 반발이 우려됩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현행 유지나 덜 내고 덜 받겠다는 안을 선호했고, 더 내고 더 받는 걸 찬성한 경우는 28%에 불과했습니다.

[황규일]
"현행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거든요. (국민연금 납부가) 가계에 부담되는 편이라서. 자꾸 소진된다는 이야기만 있고…"

정부는 이 같은 불신 해소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작 재정 안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52년 뒤)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목표의 중심으로 두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 보고 한 뒤 최종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