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소득층엔 더 '짠' 연금…"더 내도 덜 받아"

◀ 앵커 ▶

그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 안 4가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먼저 1안, 2안은 말 그대로, 내가 내는 돈 보험료를 지금처럼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3안, 4안은 보험료를 올리고 대신 연금도 더 받자는 건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10만 원 더 주는 두 번째 안을 제외하고는 보험료를 더 낸다 해도 더 받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월 100만 원 노후 보장 효과를 거두려면 4가지 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월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지금처럼 보험료를 냈을 경우 연금으로 받는 돈은 73만 8천원.

보험료율을 3% 인상하면 900만원, 4% 인상하면 12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는 돈은 한달에 1만 2천원 밖에 늘지 않고, 20년간 받는 연금 총액도 겨우 2백여만원 느는데 그칩니다.

이번 개편안이 추구하는 노후 소득 월 100만원에도 턱 없이 못 미칩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
"더 내면 더 받게 해주겠다는게 국민연금 개편안의 논리인데요. 정작 저소득층은 더 내도 실제 수령액은 (거의) 똑같아요."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연금들을 추가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 체계를 통해서 적절 노후 생활비 약 150만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사적 연금을 통한 별도의 노후대비책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25년동안 꼬박꼬박 연금을 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할 문젭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저소득층 계층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이거든요. 고용기간도 짧고 불안정 형태의 고용에 처해 있다보니까. 지금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2/3는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하지 못하거든요."

네 가지 안 중에 그나마 저소득층이 받는 금액이 가장 많은 건 기초연금을 10만원 더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면, 한 해 40조원 이상의 세금이 소요됩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하다보니까 정치권에선 얘기 꺼내기 쉬운 안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이게 한 10년 뒤에는 연간 소요 재원이 40조원. 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결국 '연금 월 100만원 시대'를 위해서는 세금이든, 보험료든 누군가는 더 내고, 지금보다 덜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이때문에 경사노위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화 두 가지 모두 놓쳤다는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