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적자 국채 강요"…"토론 거쳐 결정했는데"

◀ 앵커 ▶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에는 청와대가 담당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 담당부처인 기재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14일, 기획재정부는 국고 채권 1조 원을 매입하려던 계획을 시행 하루 전에 돌연 취소했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인터넷을 통해 재정에 여유가 있는데도 적자성 국채 발행, 즉 빚을 더 내기 위해 국채 상환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현 정권을 위한 이른바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정권 초에, 박근혜 정부 겹쳐있던 2017년 GDP 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가지고 GDP 대비 채무비율 낮추냐고…"

기재부 담당 국장이 부총리를 설득해 결국 국채 발행은 막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국채 발행을 강행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언급한 담당 국장은 이에 대해 "다양한 안건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었으며 "신 씨가 업무 담당자로서 본인이 느꼈던 점을 평면적으로 밝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제2차관]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신씨가 유튜브에서 밝힌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까를 아예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재민씨는 추가 폭로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 파문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