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매거진] 대한민국은 청원공화국?

◀ 박경추 앵커 ▶

각 분야 이슈를 심층분석하는 '투데이 매거진',

오늘 다뤄볼 이슈는 운영 6개월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게시판을 달군 내용들, 어떤 게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8월19일 운영을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30일 이내에 20만 명의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가 답변하도록 한 시스템인데요.

답변 1호 청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도화선이 된 '소년법 개정 청원'.

지난 6개월간 최다 추천 청원은 61만 명이 동참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조두순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불안하게 하거나 또는 재범을 저지르거나 이런 일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낙태죄 폐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가상화폐 규제 반대 등 아홉 건의 청원에 답이 이뤄졌고요.

답변을 준비 중인 청원도 여덟 건입니다.

이슈에 대한 청원 게시판의 반응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의 팀워크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은 하루도 채 안 돼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7개 분야 중 가장 많은 건 정치개혁, 가장 적은 건 농산어촌 분야였습니다.

◀ 임현주 아나운서 ▶

이렇게 답변이 20만 건을 넘은 청원은 모두 17건, 그런데 올라온 청원은 128,400건이죠.

답변 후보가 되는 청원이 0.01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을 뚫으면 답변은 청와대 페이스북의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진지하고 심각한 청원만 있는 건 아닌데요.

각양각색 이색청원들 정리해 봤습니다.

◀ 기자 ▶

먼저 화제가 된 청원으로는 점심 메뉴를 결정해달라는 장난기 섞인 글, 고장 난 변기를 고쳐달라는 것 같은 개인 민원성 글이 있었고요.

웃지 못할 사연도 있었는데요.

한 편의점 알바생이 오천 원과 오만 원 색깔을 구분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는데, 손님이 준 5천 원권을 5만 원권으로 착각해 거스름돈을 잘못 건넸다는 얘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한국식 나이 셈법을 바꾸자는 청원,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걸맞게 반려동물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어달라, 주거용 엘리베이터에 반려동물 전용 버튼을 만들어달라는 청원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 박경추 앵커 ▶

이 국민청원은 원래 미국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를 벤치마킹한 건데요.

원조보다 더 호응이 커서 청와대 측도 업무가 버거울 정도라고 합니다.

쏟아지는 청원들, 어떻게 처리되는지 담당자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Q. 국민청원 모두 모니터링 하나?

[김원명/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고 다만 언론에 회자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Q. 추천 많은 청원의 특징은?

[김원명/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다른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좋게 내용을 썼거나 아니면 제목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Q. 모든 청원은 공개 게시되나?

[김원명/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욕설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필터링이 됩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와 비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경추 앵커 ▶

청와대 측은 또 추천 20만 건이라는 답변 기준에 대해선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속 지킬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임현주 아나운서 ▶

반응이 예상 외로 크다 보니까 생긴 고민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호응만큼이나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나흘 전 '김어준 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청원이 등장해 2천 개 넘는 추천을 받았는데 어제 이 청원자가 '죄송하다, 장난이었으니 그만하라'고 나서면서 결국 삭제된 겁니다.

이런 허위청원의 경우 명예훼손에 공무방해 소지도 있죠.

또 청원 내용에 따라서는 여론재판이나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아쉬운 성적보다 왕따 논란으로 얼룩진 여자 팀추월 경기.

TV 앞 탄식과 분노는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표출됐는데요.

이처럼 특정인에 대한 분노가 즉흥적인 여론재판으로 이어지거나, 권한을 벗어난 일부 청원들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
"사실은 저희가 답변하기에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무엇보다 국회나 사법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또 청와대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많지 않아 결국엔 일선 부처 담당 공무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국민 신문고'와도 기능이 겹쳐 행정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시민들 반응도 아직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이정훈]
"어떻게든 여론몰이를 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사법 정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지완 ]
"국민의 목소리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주셔도 그 게시판의 의미는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경추 앵커 ▶

국민들에게는 공론의 장, 청와대에는 여론수렴 공간이 되고 있는 국민청원.

시행 초기 혼란을 보완해서 누구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린 광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투데이 매거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