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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갖지 않겠다"…'대북 제재'에 꼬이는 남북 협력

"기대 갖지 않겠다"…'대북 제재'에 꼬이는 남북 협력
입력 2018-10-24 06:08 | 수정 2018-10-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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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첫 후속회담이죠.

    산림분야 회담이 그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존재하는 '대북제재' 때문에 남북이 뭔가 해보려 해도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산림 협력회담을 마친 뒤 북측 단장은 노골적으로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불만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김성준/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북남 산림협력분과 회담에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이 북한의 양묘장 10개를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정작 양묘장 지원 문제가 북측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묘목을 키우는 양묘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방문할 만큼 관심을 보였고, 양묘장 현대화는 북측의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여러 곳에 양묘장을 설치하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한 군데에 집약적으로 짓는데, 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말라죽는 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북측은 그래서 운송용 냉동 장비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 산업 자체는 유엔의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장비를 넘겨 주는 건 제재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정된 보건의료 회담이나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에서도 난관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국제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진행되니까 북한으로서는 남북 합의 이행속도와 협력의 범위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과 회담 하다 보면 자주 있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대북제재의 벽 앞에서 자칫 난기류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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