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절반 이상 "봉사활동 실적 속여"

◀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체육·예술 분야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를 조작해서 제출하는 일이 잇따르자 병무청이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 앵커 ▶

그 결과,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서류를 사실상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4년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장현수와 2016년 리우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안바울.

둘 다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544시간 하도록 된 봉사활동의 일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적발됐습니다.

잇따르는 의혹에 병무청이 실태를 전수조사해봤더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5년 봉사제도 도입 이후 병역특례를 받은 85명 중 60명을 조사했는데, 절반이 넘는 31명이 봉사실적을 사실상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6명은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신고했고, 14명은 봉사시간을 부풀렸습니다.

가지도 않아놓고 이동 시간을 실적에 포함 시킨 '꼼수' 신고도 11명 있었습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게 군복무라는 생각이 없이 마치 자의에 의한 어떤 재능기부라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현상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병무청은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고 조치하고, 해외 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24명도 추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실태 보고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방식이 과연 이게 사회봉사라는 혹은 대체복무라는 그거하고 매치되는 방법이냐…"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복무 방식을 바꿔서) 군에 입소시켜서 군에 뭐 예를 들면 체육 단체를 만들 거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거냐…"

병무청은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를 포함해 병역 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