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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檢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檢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9-10-15 12:03 | 수정 2019-10-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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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조국 전 장관이 퇴임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부는 서울과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게 됐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수사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게 됩니다.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수부는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납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이어서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지난 1973년 1월 대검찰청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46년 만에 '검찰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국회에 넘어가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 총리는 전반적으로 정부 기관장들의 입법 활동 노력이 부진하다며 질책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국회의 장기 공전 같은 외부요인이 겹친 탓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입법활동이 대체로 부진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이 총리는 또 다음 주 일왕 즉위식 참석을 앞두고 일본의 태풍 피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며 "저도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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