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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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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 시작…"심려 끼쳐 송구"
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 시작…"심려 끼쳐 송구"
입력
2019-10-25 12:08
|
수정 2019-10-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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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약 2년 만에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준비된 대답을 한 뒤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심경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 아래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단을 다투진 않겠다"면서 "양형은 다시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뇌물"이라며 "재판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증거를 내놓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이 부회장의 유무죄에 대해 심리한 뒤 오는 12월 6일 양형에 대한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심에서 엇갈렸던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값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하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뇌물과 횡령 액수가 86억 원으로 늘면서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판사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약 2년 만에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준비된 대답을 한 뒤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심경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 아래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단을 다투진 않겠다"면서 "양형은 다시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뇌물"이라며 "재판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증거를 내놓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이 부회장의 유무죄에 대해 심리한 뒤 오는 12월 6일 양형에 대한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심에서 엇갈렸던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값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하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뇌물과 횡령 액수가 86억 원으로 늘면서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판사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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