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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경
공수처법 오늘 표결…추미애 "공수처법 만들어져야"
공수처법 오늘 표결…추미애 "공수처법 만들어져야"
입력
2019-12-30 12:27
|
수정 2019-12-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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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오후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국회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죠.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경 기자, 우선 본회의는 몇 시쯤 열릴까요?
◀ 기자 ▶
네, 본회의는 오후 6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표결이 임박한 만큼, 아침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설치법 통과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었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감시해서 민주적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공수처법이 오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때 한국당 저지로 몸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때처럼 동물국회가 연출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처이고 친문 범죄 보호처"라고 다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명백한 위헌인 공수처법을 선거법처럼 날치기 처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4+1 협의체의 의원들을 겨냥해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용기 있게 행동하라"면서 반대표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변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입니다.
기소권을 없애서 4+1 협의체 안보다 공수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인데, 한국당은 이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질지 아니면 공수처법에 아예 반대할지, 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좀 주목해봐야겠고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전에 열렸고 오후에 다시 1시 반에 이어질 텐데, 오전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 기자 ▶
네, 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추미애 후보자의 자료 제출 내용을 두고서만 여야가 한 시간 가까이 다퉜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추미애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총선에 낙선하고 나서 1억 원을 출판비로 썼다고 회계 처리했다가, 출판이 취소돼 이를 돌려받았는데, 이 돈을 기부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빙자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방어하면서, 추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2004년 당시 돌려받은 돈은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시 자금 처리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무죄가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 국민 열망이 높다"며 "공수처법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장관이 된 뒤 현재 수사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오후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국회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죠.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경 기자, 우선 본회의는 몇 시쯤 열릴까요?
◀ 기자 ▶
네, 본회의는 오후 6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표결이 임박한 만큼, 아침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설치법 통과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었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감시해서 민주적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공수처법이 오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때 한국당 저지로 몸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때처럼 동물국회가 연출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처이고 친문 범죄 보호처"라고 다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명백한 위헌인 공수처법을 선거법처럼 날치기 처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4+1 협의체의 의원들을 겨냥해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용기 있게 행동하라"면서 반대표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변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입니다.
기소권을 없애서 4+1 협의체 안보다 공수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인데, 한국당은 이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질지 아니면 공수처법에 아예 반대할지, 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좀 주목해봐야겠고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전에 열렸고 오후에 다시 1시 반에 이어질 텐데, 오전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 기자 ▶
네, 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추미애 후보자의 자료 제출 내용을 두고서만 여야가 한 시간 가까이 다퉜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추미애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총선에 낙선하고 나서 1억 원을 출판비로 썼다고 회계 처리했다가, 출판이 취소돼 이를 돌려받았는데, 이 돈을 기부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빙자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방어하면서, 추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2004년 당시 돌려받은 돈은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시 자금 처리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무죄가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 국민 열망이 높다"며 "공수처법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장관이 된 뒤 현재 수사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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